인증체계 구축·운영
추진목적
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지정ㆍ관리를 통해 행정전자서명을 보급함으로써 기관간 유통되는 전자공문서의 위ㆍ변조를
방지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전자정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추진내용
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구축
① 수요조사 결과 인증기관, 등록기관, 원격등록기관 지정
①-1.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위탁기관(인증기관) 지정ㆍ고시(행정안전부고시제2019-49호, 2019.6.7)
② 각 기관의 인증담당자 교육실시 (매년 실시)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현황 ('19.6월 현재)
- 최상위인증기관 :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
- 인증기관 : 교육부 등 5개 기관
① 수요조사 결과 인증기관, 등록기관, 원격등록기관 지정
①-1.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위탁기관(인증기관) 지정ㆍ고시(행정안전부고시제2019-49호, 2019.6.7)
② 각 기관의 인증담당자 교육실시 (매년 실시)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현황 ('19.6월 현재)
- 최상위인증기관 :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
- 인증기관 : 교육부 등 5개 기관
관련근거
- 전자정부법(2021.3.23)
- 전자정부법 시행령(2021.6.10)
인증기관, 등록(원격등록)기관 지정 관련 협의
인증기관, 등록(원격등록)기관 지정 관련 협의를 위한 기관담당자 방문 또는 전화문의
-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문의 및 인증기관 및 등록(원격등록)기관으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
지정 요청 공문 발송
인증기관 및 등록(원격등록) 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요청 공문 발송
※ 수신처 :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국 디지털안전정책과
※ 발송처 :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-한국지역정보개발원-디지털행정본부-디지털인증부
공문 요청시 포함해야 할 자료
사업추진 계획, 전체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구성요소별 기능,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또는 등록(원격등록)기관용 신청서 지정 요청 공문 접수 및 담당자 지정 공문 검토 요청 공문내용 검토
-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에 관련된 법ㆍ제도 검토
·전자정부법 시행령(2021.6.10) 제89조(업무의 위탁 제2항)
승인 공문 발송
회신 공문 작성 및 발송
공문 발송시 포함해야 할 자료
인증기관
-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, 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, 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, 행정 전자서명 인증기관용 인증서 등록(원격등록)기관
-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, GPKI상호연동 표준, 행정전자서명 등록(원격등록)기관용 인증서
인증업무 운영 지원
각 기관 인증 및 등록(원격등록)시스템 구축ㆍ운영시 관련 문의사항 답변 및 기술 지원
인증기관, 등록(원격등록)기관 지정 관련 협의를 위한 기관담당자 방문 또는 전화문의
-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문의 및 인증기관 및 등록(원격등록)기관으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
지정 요청 공문 발송
인증기관 및 등록(원격등록) 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요청 공문 발송
※ 수신처 :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국 디지털안전정책과
※ 발송처 :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-한국지역정보개발원-디지털행정본부-디지털인증부
공문 요청시 포함해야 할 자료
사업추진 계획, 전체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구성요소별 기능,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또는 등록(원격등록)기관용 신청서 지정 요청 공문 접수 및 담당자 지정 공문 검토 요청 공문내용 검토
-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에 관련된 법ㆍ제도 검토
·전자정부법 시행령(2021.6.10) 제89조(업무의 위탁 제2항)
승인 공문 발송
회신 공문 작성 및 발송
공문 발송시 포함해야 할 자료
인증기관
-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, 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, 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, 행정 전자서명 인증기관용 인증서 등록(원격등록)기관
-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, GPKI상호연동 표준, 행정전자서명 등록(원격등록)기관용 인증서
인증업무 운영 지원
각 기관 인증 및 등록(원격등록)시스템 구축ㆍ운영시 관련 문의사항 답변 및 기술 지원
